2017 김종석 행정법총론 OX 문제집

김종석 선생님의 행정법 총론 OX 문제집1타 강사인 전효진 선생님의 교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김종석 선생님의 교재 퀄리티는 정말 탁월하다. 그리고 이 OX문제집은 그 절정인 듯 싶다. 법과목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OX문제라서 구매했는데 좋은 선택이었다. 문제와 해설이 잘 정리되어있어 모의고사전에 풀면 행정법전체가 정리될 것 같다. 이론 공부를 잘해서 빠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
OX문제집은 한마디로 이론, 판례, 법조문의 최종적인 정리를 위해 만들어진 교재이다.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에서 중요지문들을 추려 기본교재의 편제에 맞게 배치하는 한편,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구문들과 법조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문제 지문으로 변형하여 함께 수록했다.

올해 2016년 출간 전까지 출제된 중요 기출문제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2016년 9월까지 중요한 최신판례를 모두 추가하였으며, 최근 개정 법령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작년판에서 오래된 진부한 문제들은 삭제 또는 수정하고, 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1편 |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2편 |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8절 행정절차
제9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비금전적 제재

4편 | 행정구제법
제1장 민원처리제도
제1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한계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종류·대상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7절 고지제도
참고 문헌

역사를 빛낸 한글 28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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