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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fdhv 2020. 12. 18. 04:10

사회계약론

http://blog.naver.com/bestno101/220893459996고등학교 정치나 사회 수업시간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장자크 루소 .그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사회계약론 을 학창시절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그렇게 나의 기억속에서 사라진 그의 이름은 시간이 지난 뒤에 사회계약론 으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국가와 정부, 주권(국민)에 대해 몇 백년전에 쓰인 고서가 다시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사회계약론>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하여그 부분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책이다.나와 같은 고전 초보자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책이라고 생각된다.태초의 인간들은 자연속에서 개인 생활을 하다가 집단 생황을 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지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그리고 시간이 점차적으로 흘러서 이 집단은 사회를 만들게 되고 국가와 정부, 국민에 이르게 된다.이처럼 집단이 사회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어떤 정치와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사회계약론에서는 일반의지 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사람들의 개별의지가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일반의지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강제로 복종시켜야 한다."-사회계약론 中-루소는 국민, 영토, 주권 을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로서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말하고 있다. 특히나 주권 은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양도할 수도 없고 분할할 수도 없다고주장한다.주권의 정의: 일반의지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권력

우리는 왜 광화문에 모이는가
그 대답이 여기에 있다

자유, 평등, 법, 정의, 인권……
현대 민주주의의 개념과 틀을 설계하다

고전의 정수, 철저히 분석하고 완벽히 재구성하다
고전을 읽어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여러 언론과 대중매체들은 인문 고전의 놀라운 통찰에 대해 시시때때로 보도하며, 국내외 유명 대학들은 학생들이 읽어야 할 고전 목록을 해마다 발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고전을 집어 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방대한 분량, 어려운 단어와 문장들, 복잡한 논리 구조, 낯선 시대 상황, 선행되어야 할 배경 지식 등을 극복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전은 어렵다’며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간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리즈가 클래식 브라운이다.
2015년 가을, 군주론 에서 시작된 클래식 브라운 시리즈는 고전을 뜻하는 클래식과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상징하는 색인 브라운을 함축하고 있다. 긴 세월 동안 고전을 연구해 온 저자들이 원전 내용을 숙고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200쪽 내외의 포켓 크기 책에 담았다. 이 시리즈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고전은 결코 어렵지 않으며 과거를 뛰어넘어 현재 우리 삶의 문제의식에 밀접하게 연결된 콘텐츠임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들어가며 | 지식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제1부
01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머리말, 제1부
02 인간은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제1부 제1장 제1부의 주제
03 사회를 만들기로 계약하다
제1부 제2장 최초의 사회
04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하라
제1부 제3장 최강자의 권리
제4장 노예 제도
05 최초의 사회계약은 만장일치다
제1부 제5장 언제나 최초의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6장 사회계약
06 오로지 일반의지에만 복종하라
제1부 제7장 주권자
07 사회에서 인간은 더 나은 존재가 된다
제1부 제8장 사회 상태
08 재산은 사회의 것이다
제1부 제9장 소유권

제2부
01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제2부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2장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02 일반의지는 언제나 옳다
제2부 제3장 일반의지가 잘못될 수 있는가 (1)
03 일반의지는 내 마음속에 있다
제2부 제3장 일반의지가 잘못될 수 있는가 (2)
04 국법보다 자연법이 우선이다
제2부 제4장 주권의 한계
제5장 생명을 처분할 권리
05 법은 일반의지의 기록이다
제2부 제6장 법
06 사심 없는 사람이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
제2부 제7장 입법자
07 국민에게 적합한 법이어야 한다
제2부 제8장, 제9장, 제10장 국민
08 법전에 쓰여 있는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다
제2부 제11장 다양한 입법 체계
제12장 법의 분류

제3부
01 정부는 일반의지를 실행하는 중개자다
제3부 제1장 정부 일반
02 행정관이 많다고 정부의 힘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제3부 제2장 다양한 정부 형태의 구성 원리
03 진정한 민주 정치는 불가능하다
제3부 제3장 정부의 분류
제4장 민주 정치
04 귀족 정치에서는 선거제가 바람직하다
제3부 제5장 귀족 정치
05 현명한 왕이 통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제3부 제6장 군주 정치
06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의 정부가 가장 나쁘다
제3부 제7장 혼합 정부
제8장 모든 나라에 적합한 정부 형태는 없다
제9장 훌륭한 정부의 특징
07 입법권을 잃으면 국가는 멸망한다
제3부 제10장 정부의 권력 남용과 타락하는 경향
제11장 정치체의 멸망
08 주권을 유지하려면 국민이 모여야 한다
제3부 제12장, 제13장, 제14장 주권 유지의 방안
09 국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다
제3부 제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
10 국민은 정부를 폐기할 수 있다
제3부 제16장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다
제17장 정부의 수립
제18장 정부의 찬탈을 막는 방법

제4부
01 선거보다 추첨이 더 민주적이다
제4부 제1장 일반의지는 파괴할 수 없다
제2장 투표
제3장 선출
02 대중주의를 경계하라
제4부 제4장 로마의 민회, 제5장 호민관직, 제6장 독재관직
제7장 감찰관직
03 시민의 의무에 따르는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
제4부 제8장 시민종교
04 대외 관계에서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제4부 제9장 결론

부록 | 루소가 활동한 시대의 연표
참고 문헌